뉴스

日 국민연금 체납 강제징수 확대.."부족한 재원 시민에게 떠넘기나"

육아일기 0 110

日 국민연금 체납 강제징수 확대.."부족한 재원 시민에게 떠넘기나"


일본 정부가 국민연금 강제징수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혀 반발이 거세다. 

 

2290bdc426b8bab41adfdb5b46371a29_1490610668_784.jpg

이에 따라 대상자는 현재 약 2만 7만 명 정도지만, 9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닛케이신문은 전했다.27일 산케이신문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연금기구(이하 기구)는 올해 국민연금 체납금 강제징수 대상자를 세금공제 후 소득 350만엔(약 3535만원)에서 300만엔(약 3030만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했다.

 

기구 강제징수 확대를 발표하며 "국민연금을 성실히 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 350만엔 이상이지만 연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2만 명 이상"이라며 "이 가운데 소득 1000만엔 이상인 고소득자도 1381명이나 된다"고 덧붙였다.

기구 관계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금납부가 어렵다고 호소하는 사람도 있지만, 시민 모두가 납부하는 공평한 제도"라며 "소득감소나 실업 등으로 납부가 어려우면 면제신청이나 납부 유예제도를 이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2014년 기준 일본 국민연금납부 비율은 71.5%였지만, 이후 지금까지 납부율이 70% 정도에 그치고 있다.

한편 정부의 강제징수 확대에 시민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민들은 연금운영에서 발생한 문제를 지적하며 '부족한 재원을 시민들에 떠넘기고 있다'고 크게 반발했다.

이번에 대상이 된 한 시민은 "월급은 오르지 않았는데 부담할 세금은 매번 늘어나고 있다"며 "합법적으로 탈퇴할 수도 없어 울며 겨자 먹기"라고 고민했다.

또 한 시민은 "연금을 내면서 든든하기보다 불안함을 느낀다"며 "노인이 된 후 연금이 고갈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 지금 상태로는 얼마 못 가 바닥이 드러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현지 언론은 체납자의 증가 이면에는 "부족한 세금을 보충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며 생활보호를 받는 노인은 증가하고 이를 떠받칠 젊은 세대는 감소하는 지금, 해외 성공사례를 참고해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준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산케이신문 캡처

Comments

Category
글이 없습니다.
글이 없습니다.
State
  • 현재 접속자 5 명
  • 오늘 방문자 164 명
  • 어제 방문자 175 명
  • 최대 방문자 280 명
  • 전체 방문자 16,099 명
  • 전체 게시물 224 개
  • 전체 댓글수 0 개
  • 전체 회원수 1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